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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싼이반이렌
인공지능(AI)은 주로 인간 지능과 연결된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컴퓨터 공학 분야로 지칭된다. 지금까지의 AI는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어색한 답변을 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젠 전문성을 갖춘 답변까지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많은 저명인들은 AI에 의해 인간의 일자리와 진실/거짓의 경계가 사라지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AI의 무분별한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4년 3월 13일(현지 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유럽연합의 「AI 법」이 가결되었다. 유럽의 「AI법」의 제정 목적은 고위험 AI로부터 인간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호하..
근래에 들어, 해외여행자들이 부쩍 늘어난 추세이다. 중국과 우리는 사실상 떼어놓을 수 없는 경제적 관계에 있어 중국은 사업상 또는 일신상 문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찾는 나라이다. 현재 중국의 국가안전부(정보기관)는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2024. 7. 1.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 외국인 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 수집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 부과 이는 고스란히 중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한국인은 199개국 중 193개국을 사전에 비자 발급 없이 방문 등이 가능하다. 이는 여권지수 2위에 해당하고, 1위는 일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이 있다. 한국인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더라도 방문할 나라마다 무비자 체류 가능 일자가 모두 상이하다. 그래서, 사전에 분명하게 체류 가능한 일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국가의 국민도 한국을 방문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다. 외국인이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국적은 아래와 같다. 지역아주지역(9개)미주지역(32개)유럽지역(43개)아프리카·중동지역(16개)대양주 (13개) 대만(90일/상호주의)브루나이(30일/상호주의)일본(90일/상호주의)마카오(90일/상호주의)싱가포르(90일/협정)홍콩(90일/상호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줄여서 남아공이라 불린다. 남아공은 인구 5,919만 명으로 세계에서 2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2021년 남아공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영주 1,313명, 일반체류 내지 학생 2,044명 총 3,357명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인이 남아공 여행시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30일을 초과하거나 주재원 등은 주한 남아공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한다. 남아공 입국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유효한 여권 : 기계 판독 가능하며, 미사용 사증 페이지가 2쪽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여권 만료일이 남아공 방문을 마친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으로부터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2..
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소매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표와 메뉴판의 형식, 내용, 사용법 그리고 할인판매에 관한 절차와 원칙을 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경제적 이익 보호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메뉴판은 고객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가격표는 고객과 판매자 입장에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물가상승률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동으로 인해 가격표 및 메뉴판을 통한 소비자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 제공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기본목적의 실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튀르키예의 경우 위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튀르키예 무역부가 2023년 연초부터 ..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은 손치레를 떨정도로 희생을 강요 당한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는 당연시 여겨지다 최근들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누적된 우리나라의 문화와 같다. 그래서 그 문화에 잠식된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기성세대들의 의지대로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율 최고의 나라가 되었다. 인간은 소득활동을 하여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고, 그토록 외치던 대학졸업이 취업과 실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계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정도별2023.04취업 무경험 실업자 (천명)취업 유경험 실업자 (천명)1년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천명)1년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천명)계62743177565초졸이하025223중졸046838고졸1828551234대..
일상생활 중 소매치기 등과 같은 생활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다. 밤 중에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녀도 사실상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민들은 해외에 비해 치안이 매우 좋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밝은 곳만 있을 순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 이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23년 4분기 기준 전국적으로 발생한 범죄 건수는 375,985건이고, 이중 314,094건의 피의자만 검거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절도의 경우 53,383 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30,613건의 피의자만 검거하였다. 사실상 20,000명 이상의 절도범을 잡지 못한 것이다. 지능범죄인 사기 등은 111,045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61..
프랑스 사람들을 대표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생활의 질과 즐거움을 중요시한다.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들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즐긴다고 할 수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음식, 음악, 예술 등을 통해 삶을 즐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누구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프랑스 내에서도 매년 4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학교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 프랑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학년도 동안에 중학생의 15%가 괴롭힘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중학생 5명 중 1명은 반복적인 사이버폭력 행위의 피해자였으며, 중학생의 6.7%는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로..
자국이 아닌 타국의 여행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모든 나라가 한국과 같지 않으며 시민들의 인식과 문화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대만의 경우, 한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방문 시 90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고, 왕복항공권이나 다음 행선지의 항공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1일이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무비자 입국 불허대상이므로 입국 적 대만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대만 통화는 원(NTD0이며, 지폐는 100, 500, 1000원 단위로 발행되고, 보조주화(동전)는 1, 5, 10, 50원 단위가 통용된다. 대부분의 식당이나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가능하나, 일부 상점에서는 일정 금액..
미국 정부는 ‘21.1.12부터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왔으며, 한국시간 23.7.6.(목). 13시부터 상기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고 한다. 현재 ESTA가 유효하더라도 위 요건이 확인되면 취소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이다. 따라서,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자인 경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 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공무상의 이유로 쿠바를 방문한 군인 또는 공무원은 예외다. 다만, ESTA 거절 또는 취소된 사람들 중 상용·의료·인도적 사유로 신속하게 미국 방문이 필요하신 경우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인터뷰(expedited appointment) 신청 시 (1) ESTA 거절 또는 취소 내용과 (2) 긴..
각 나라의 현황, 정세 등은 그 나라의 우리나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오고 있다. 여행 전 한 번 쯤은 우리나라 대사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습득한 다음 떠나기를 바란다. 1. 동북아시아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다롄 대한민국 출장소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우한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주 청뚜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주 홍콩 대한민국 ..
해외여행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도난 등 범죄에 노출되는 것 외에 이름 모를 질병에 걸려 건강을 잃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즐거운 여행길에 올라 치료제 없는 질병에 걸릴 경우 여행의 모든 일정 뿐만 아니라 매우 극단적으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행시에는 소지품 단속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야 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은 기온 상승과 엘니뇨, 도시화 등 환경적 사회적 요인으로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2024년 뎅기열 환자가 역대 최다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2024년 1~3월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 등 24개국에서 총 480만 건의 뎅기열 의심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6만 2천 건 사례가 보고되면서 2023년..
각국 나라의 비자 발급 절차, 필요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대사관 홈페이지를 찾아보는데, 모로코는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었다. 한국 사람들이 일단 모로코에 많이 체류하지 않고 있는데, 비자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주 모로코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모로코 장기비자 신청에 필요서류를 확인하였다. 장기비자 신청자격은 16세 이상으로 모로코에 입국 후 3개월 내에 소재지 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한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신청서 및 인적사항 서식 각 2부 (소재지 경찰서 비치)를 기본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부에서 확인된 회사 또는 기관과의 고용계약서 (개인, 근로자)2. 사업자면허 사본 (사업자)3. 입학허가서 또..
2022. 6월부터 2024. 12. 31.까지 몽골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관광목적 외의 몽골 방문은 당연 비자가 필요하고, 관광 목적 방문에도 올해까지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는 몽골 방문에는 무조건 비자를 발급 받아야 된다. 몽골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몽골 비자 종류 №비자 종류1A1관용 목적으로관용 여권 소지자 및 관용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주몽골 공관 목적으로 방문할2A1-1관용 여권 소지자 및 관용 목적으로 방문할 외국인, 주몽골 대사관 및 영사과 목적으로 방문할 관용 여권 소지자, 일반 여권 소지자, 파란색 LESE PASE 소지하는 UN 및 UN 대표사무소 직원 및 직책자3A2외국 및 국제 언론 기관 및 정보 기..
한국 생활의 고단함 때문인지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친지들은 해외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다. 해외생활 몇 개월은 아마도 행복할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거주국의 문화와 사회인식의 다름은 설렘과 같이 느껴지나 곧이어 그 다름은 불편과 불만으로 변한다. 그 이후에는 역이민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한국인이 해외에 영주 하는 인원수는 2021년 기준으로 5,831,667명이다. 이중 2,102,526명이 중국에 영주하고 있다. 의외로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진 한국인들이 많은 것에 반해 중국에 영주 하는 한국인은 해외 영주하는 한국인 중 가장 많다. 일본에는 726,830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투르크메니스탄에는 917명의 한국인이 영주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범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점은 여러 미디어 매체로 접해왔기 때문에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동의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이를 뒤따르는 라투아니아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다. 리투아니아 국립 정신문화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리투아니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높은 자살률의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근 10년간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한 것은 그 동안 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허나, 중요한 것은 리투아니아의 '정신문화'다. 과거 소련 시절 통계에 의하면 리투아니아는 전 소련에서 가장 부유한 공화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소련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과거의 이력을 살펴볼 때, 리투아니아의 높은 자살률은 경제적, 사회적..
우리나라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공동친권을 할 것인지, 단독친권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단독친권이라 함은 어느 일방이 친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 수는 1960년에 약 7만명 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18만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단절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별거 중인 부모도 증가하고 있어 가족 관계가 다양화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단독친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2024년 3월 8일, 이혼 후 부모..
출산휴가는 휴식의 차원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지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휴가자의 일신상 휴식보다 가족 단위의 안정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통합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는데 타 국가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일 독일은 「모성보호법」 제3조에 따라 여성에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6주 전부터 출산 8주 후까지 총 14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조산, 다태아 출산, 장애아 출산 등의 경우 여성이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12주로 연장되어 총 18주의 휴가가 부여된다. 현재 독일에서 부성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럽연합 「부모 및 보호자의 일과 삶의..
그 나라의 언어가 능숙하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피해 등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국 대사관이 유일하게 떠오르는 도움처일 것이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 한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변호사ㆍ통역인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ㆍ절차를 안내 해외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점 때문에 두렵고 막연한데, 그나마 대사관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니 최초 시작 부분만큼은 해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