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챙기다.

 

프랑스 사람들을 대표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생활의 질과 즐거움을 중요시한다.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들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즐긴다고 할 수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음식, 음악, 예술 등을 통해 삶을 즐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누구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프랑스 내에서도 매년 4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학교 내 괴롭힘이라고 한다.

 

프랑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학년도 동안에 중학생의 15%가 괴롭힘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중학생 5명 중 1명은 반복적인 사이버폭력 행위의 피해자였으며, 중학생의 6.7%는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의 피해자로 신고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백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속적인 학교 괴롭힘은 지난 10년 동안 15세 미만 청소년의 자살 시도를 300% 이상 증가시키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당국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교직원들, 지도교사들에게 정신건강교육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취약성과 어려움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프랑스 청소년을 포함하여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모든 중고등학생들의 통신서에 자살예방 국가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해당 번호는 국가교육 전문가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개별 학생별 설문지, 공감수업,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이외에도 프랑스 정부는 학교 괴롭힘 사건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억제적 수단을 사용할 계약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몇 달 동안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밤에만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괴롭힘 방지반을 창설하여 학교 괴롭힘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과 함께 관여하기 위한 소규모 전문 공무원 집단이 지역교육행정청에 배치될 것이라고 한다.

 

-최신외국법제정보 2023년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