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범죄 발생 건수로 보는 치안 문제

 

일상생활 중 소매치기 등과 같은 생활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거의 없다. 밤 중에 무방비 상태로 돌아다녀도 사실상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이 때문에 한국의 국민들은 해외에 비해 치안이 매우 좋고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곳이든 밝은 곳만 있을 순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그 이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23년 4분기 기준 전국적으로 발생한 범죄 건수는 375,985건이고, 이중 314,094건의 피의자만 검거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다.

 

절도의 경우 53,383 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30,613건의 피의자만 검거하였다. 사실상 20,000명 이상의 절도범을 잡지 못한 것이다. 지능범죄인 사기 등은 111,045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61,900건의 피의자만 검거하였다. 40,000명 이상의 지능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마약 청정국이라 생각하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2023년 기준 마약범죄는 3,149건이 발생하였고 2,968건에 대한 피의자만 검거하였다.

 

각종 범죄 발생건수대비 검거건수는 76.4%에 불과하여, 나머지 25.6%의 범죄자들은 또 다른 범죄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투자사기, 빈부격차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이용한 지능범죄가 많아진 것이라 생각된다. 100% 영원한 것은 없듯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나도 언젠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하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