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싼이반이렌

우리나라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공동친권을 할 것인지, 단독친권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단독친권이라 함은 어느 일방이 친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 수는 1960년에 약 7만명 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18만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단절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별거 중인 부모도 증가하고 있어 가족 관계가 다양화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단독친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2024년 3월 8일, 이혼 후 부모..

출산휴가는 휴식의 차원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지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휴가자의 일신상 휴식보다 가족 단위의 안정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통합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는데 타 국가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일 독일은 「모성보호법」 제3조에 따라 여성에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6주 전부터 출산 8주 후까지 총 14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조산, 다태아 출산, 장애아 출산 등의 경우 여성이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12주로 연장되어 총 18주의 휴가가 부여된다. 현재 독일에서 부성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럽연합 「부모 및 보호자의 일과 삶의..

그 나라의 언어가 능숙하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피해 등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국 대사관이 유일하게 떠오르는 도움처일 것이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 한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변호사ㆍ통역인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ㆍ절차를 안내 해외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점 때문에 두렵고 막연한데, 그나마 대사관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니 최초 시작 부분만큼은 해소된다. ..

대마는 대마의 잎과 꽃에서 대마초가 생성되고 통상 마리화나라고 지칭한다. 대마초의 투여 시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며 환각과 진정작용을 일으키며 지속적인 투여 시 내성이 나타나고, 중단 시 금단증상이 유발되므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되는 물질이며, 의료용으로만 부분적으로 사용이 허가되는 물질이다. 2024. 4. 1.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가 허용된다. 독일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를 흡연하거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국적만 고려) 의거 독일을 포함한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

흔히 여행 유튜브를 보면, 해외에서 '칭챙총'과 같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행동을 하는 그 나라의 국적자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 매우 분노하면서도 실상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일지도,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공장단지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거단지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마주할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2024. 2월 기준 235만 9618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단위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외국인 인종, 국가에 따른 편견이 있다는 응답이 2022년 67.4%를 기록한 바 있다. ..

실제 혈전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외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까 우려스러운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역사적 배경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선, 양 국가 분쟁의 발단을 알기 위해선 과거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교의 탄생과 관련이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왕국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권력은 시간이 지나며 압축되었고,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다. 그 후,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며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무사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고 한국 내 거주 중인 한국인 배우자들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연장'이다.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당시에 허가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1년이 최대이다. 그 이후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 3년을 받을 수 있다. 허가된 체류기간을 단 하루라도 도과한다면, 범칙금 2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통합신고서(출입국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

모로코의 역사도시 마라케시 근처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3. 9. 12. 현재까지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모로코를 설명할 때, 옛 삶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도시들이 많다고 비유하곤 한다. 이를 바꿔 표현하면, 벽돌과 석재를 이용해 지어진 집과 건축물들이 많다는 것으로, 당연하게도 이러한 그 집들은 강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나는 처음 지진이 발생해서 집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고 모로코 도심 내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비포장, 진흙길이 즐비한데 과연 구호차량 또는 장비들이 피해 장소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다. 모로코의 실상은 한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실제 구호장비가 없어서 손으로 무너진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우리에게 생소하다. 그중 하나인 모리타니아는 이전까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특별한 관광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다. 모리타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부 사하라 사막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대부분 지역은 사하라 사막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모리타니아로 여행을 갈 경우, 모래언덕, 사막평원, 사막 동굴을 만날 수 있다. 모리타니아 역시 주변 국가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와 같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편입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래의 언어는 아랍어이나 프랑스어 또한 사용한다. 총인구 486만 명으로 상당히 적은 인구가 모리타니아에 살고 있음에도 면적은 세계 28위 수준으로 넓다. 인구에 비해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할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

레바논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국가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지 않은 아랍국가이다. 국민의 54%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나 다종교를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아랍권 국가 중에서는 종교 및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 레바논의 특이한 점은 종교의 자유 뿐만 아니다. 고정환율제로 레바논 내 상점에서 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달러가 있는 경우 레바논 통화로 환전이 필요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단어의 의미만을 생각하면, 아랍국가 중에도 매우 자유로운 국가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상 종교의 정파와 종파 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분쟁은 총격 및 폭력 사태로 비화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그래서, 레바논은 수도인 베이루트를 포함한 국경 지역 ..

멕시코는 원주민, 아프리카,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등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은 나라이다. 멕시코라고 하면, 축제와 의식이 중요한데, 이 때문인지 음악과 춤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멕시코는 위험한 국가라 알려져 있다. 그 이유에는 이렇게 화려한 축제 이면에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수많은 갱단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들은 마약 밀매를 중심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살인, 폭력, 테러 등을 자행한다. 1. 갱단의 종류 시날로아 카르텔 : 멕시코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마약 카르텔 중 하나이다.힐리 카르텔 : 시나로이 카르텔과 경쟁관계에 있는 갱단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갱단이다.로스 지타스 카르텔 : 멕시코 정부의 특수부대 출신인 멤버들로 시작되어 시나로아 카르텔의 일부로 활동하다 현재 독립..

한국 사람들에게 스웨덴은 복지국가, 살기 좋은 국가로 여겨진다.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에 미지의 국가 환상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스웨덴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조되는 나라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개인주의 문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스웨덴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대한 존중이 강조된다. 법으로도 이를 보호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스웨덴에서는 개인주의 문화에 너무나 치중된 나머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의 선택과 자유의사결정을 무조건 보호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아이의 의사표시에 따라 부모와 강제 격리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부모의 의..

유튜브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어가면서 과거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타 국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생활은 당연 한국의 삶과 모든 게 다르기에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해외에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사실 모든 게 다른 해외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인종차별, 국가의 시스템 등, 힘들다는 말은 누군가의 경험 기회를 앗아가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며 단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생활한 수준이 한국에서보다 못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는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제도가 활발해졌다. 적은 리스크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럼에도, 학생이 아닌 실제 해외에서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워..

우리나라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증, 영사 조력제도 등 다양한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권 파워 2위 또는 3위를 오고 가며 사증(비자) 없이 여러 국가를 방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 등 상황이나 각국 정책의 변화로 입국 전 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입국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나 코로나 정책이 아직 유지되는 나라의 입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국가명 입국시 유의사항 등 나우루 ㅇ나우루외교부이민국담당자(rajeevnauruimmigration@gmail.com)에게메일로입국사전허가취득(입국사유및왕복항공권송부) ㅇ항공기탑승24시간전PCR검사및음성확인서제출 ㅇ코로나19백신접종증명서제출 ㅇ나우루 도착 후 공항에서 신속..

유엔(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10에서 0까지 삶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설문조사를 통해 행복지수를 산출해오고 있다. SDSN는 행복지수를 산출하면서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선택의 자유, 아량, 부정부패 등을 모두 고려한다. SDSN의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137개국 중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권 나라들이다. 심지어 일본도 24위인데, 우리나라는 57위이다. 단순히 순위만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그리 낮은 순위는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행복은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지수를 통한 순위매김은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 낮은 행복감은 세계적 지표 뿐 아니라 현실적인 설문조사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 중 군부의 쿠데타로 독재 정권이 들어선 바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으로 다시 민주주의 쟁탈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재에 민감하지 않나 생각된다.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특정인에 의한 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는 생각 외로 상당 수 있는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가봉 2. 기니 3. 남수단 4. 니카라과 5. 라오스 6. 러시아 7. 말리 8. 미얀마 9. 방글라데시 10. 북한 11. 베네수엘라 12. 베트남 13. 벨라루스 14. 부르카나파소 15. 수단 공화국 16. 시리아 17. 아제르바이잔 18. 아프가니스탄 19. 앙골라 20. 우간다 21. 에리트레아 22. 이란 23. 이집트 24. 적도 기니 25. 중국 26. 지부티 27. 짐바브웨 28. ..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에선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것 같다. '니제르'라는 국가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국가는 아니다. 또한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진 탓인지 니제르를 지구의 끝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타 아프리카 국가와 다름 없이 수많은 종족이 한 국가에 구성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들 간의 분쟁과 내전은 끊임없이 벌어졌고, 프랑스의 타격으로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바 있다. 그래서 언어도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니제르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완전 독립을 획득하여 독립을 이루는듯 보였으나, 내부적인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독립 이후로 유럽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고 있음에도 경제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고 대한민국 대사관도..

필리핀은 한국인 대상 무비자입국 30일을 시행중이다. 입국을 위한 요건으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2. 본국 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3.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 했고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등) 4. 출발전 72시간 이내 E-travel(필리핀 보건부의 온라인 플랫폼) 사전 등록 백신과 관련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출발시간 48시간 전에 시행한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시행한 안티젠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며,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필리핀에 도착 후 안티젠을 받을 순 있다. 그러나, 만일 양성인 경우 최소 5일의 시설격리와 도착 후 14일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15세 미만자는 여행..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상당히 많은 편이라 생각된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국가로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필리핀에서 운전면허 시험 없이 간단한 서류절차를 통해 필리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필리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하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행으로 간 사람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가거나 한국 운전면허증을 주필리핀 대사관이나 주세부 분관에서 운전면허에 대한 번역 공증문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소지하면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냥, 한국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필수 소지라 보아도 무방한 ..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있는 나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베네수엘라의 인구는 2016년 이후부터 경제, 정치가 대혼란에 빠지면서 대거 다른 나라로 떠났고 이로 인해 5년간 20%의 인구가 줄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정이 매우 좋지 않게 되었으며, 과거의 선진국이었다는 영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2017년 베네수엘라의 디폴트 선언이후, 민심은 더 이상 현 정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 정부는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독재의 길로 들어섰다. 이로 인해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장이 과도정부를 수립하게 되면서 한 나라 두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등은 국회의장이 수립한 과도정부를 합법 정부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