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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2023. 7. 14. 외교부는 총 8개 국가와 4개 지역 그리고 신규 지정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추가하여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여행금지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맨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여행금지 지역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양가 반도,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란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전 세계를 통틀어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는 왕정, 과거 쿠데타로 인한 독재 국가에 해당된다. 특히,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는 영토 대부분이 사막으로 뒤덮여있다. 이 때문에 인구의 대부분은 해안가에 몰려있다. 리비아는 현재까지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있으며, 리비아 임시정부는 이슬람주의파와 세속주의파 간의 갈등으로 분열됐고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양극화 상황을 IS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이 이용하여 2017년 중반까지 여러 해안 도시의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IS 등 극단주의 무장단체가 통제권 등 권력을 잡았을 때는 아프가니스탄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치안은 물론 경제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뭐든 극에 달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 2012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