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싼이반이렌

우리나라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할 경우 공동친권을 할 것인지, 단독친권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때, 단독친권이라 함은 어느 일방이 친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가까운 나라 일본은 그렇지 않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 자녀 수는 1960년에 약 7만명 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18만명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따로 사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단절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별거 중인 부모도 증가하고 있어 가족 관계가 다양화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단독친권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2024년 3월 8일, 이혼 후 부모..

출산휴가는 휴식의 차원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지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휴가자의 일신상 휴식보다 가족 단위의 안정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통합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는데 타 국가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일 독일은 「모성보호법」 제3조에 따라 여성에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6주 전부터 출산 8주 후까지 총 14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조산, 다태아 출산, 장애아 출산 등의 경우 여성이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12주로 연장되어 총 18주의 휴가가 부여된다. 현재 독일에서 부성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럽연합 「부모 및 보호자의 일과 삶의..

그 나라의 언어가 능숙하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피해 등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한국 대사관이 유일하게 떠오르는 도움처일 것이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 한국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 대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변호사ㆍ통역인 정보 ▲주재국 내 변호사 선임절차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ㆍ절차를 안내 해외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점 때문에 두렵고 막연한데, 그나마 대사관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니 최초 시작 부분만큼은 해소된다. ..

대마는 대마의 잎과 꽃에서 대마초가 생성되고 통상 마리화나라고 지칭한다. 대마초의 투여 시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며 환각과 진정작용을 일으키며 지속적인 투여 시 내성이 나타나고, 중단 시 금단증상이 유발되므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되는 물질이며, 의료용으로만 부분적으로 사용이 허가되는 물질이다. 2024. 4. 1.부터 독일 전역에서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 재배가 허용된다. 독일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를 흡연하거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국적만 고려) 의거 독일을 포함한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

흔히 여행 유튜브를 보면, 해외에서 '칭챙총'과 같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행동을 하는 그 나라의 국적자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 매우 분노하면서도 실상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일지도,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공장단지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거단지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마주할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은 2024. 2월 기준 235만 9618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 단위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외국인 인종, 국가에 따른 편견이 있다는 응답이 2022년 67.4%를 기록한 바 있다. ..

실제 혈전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외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할까 우려스러운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역사적 배경은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선, 양 국가 분쟁의 발단을 알기 위해선 과거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역사와 유대교의 탄생과 관련이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왕국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권력은 시간이 지나며 압축되었고,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되었다. 그 후,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며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무사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받고 한국 내 거주 중인 한국인 배우자들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연장'이다.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당시에 허가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1년이 최대이다. 그 이후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 3년을 받을 수 있다. 허가된 체류기간을 단 하루라도 도과한다면, 범칙금 200만원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통합신고서(출입국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

모로코의 역사도시 마라케시 근처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3. 9. 12. 현재까지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모로코를 설명할 때, 옛 삶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도시들이 많다고 비유하곤 한다. 이를 바꿔 표현하면, 벽돌과 석재를 이용해 지어진 집과 건축물들이 많다는 것으로, 당연하게도 이러한 그 집들은 강진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나는 처음 지진이 발생해서 집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보고 모로코 도심 내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비포장, 진흙길이 즐비한데 과연 구호차량 또는 장비들이 피해 장소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다. 모로코의 실상은 한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실제 구호장비가 없어서 손으로 무너진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우리에게 생소하다. 그중 하나인 모리타니아는 이전까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특별한 관광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다. 모리타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부 사하라 사막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대부분 지역은 사하라 사막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모리타니아로 여행을 갈 경우, 모래언덕, 사막평원, 사막 동굴을 만날 수 있다. 모리타니아 역시 주변 국가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와 같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편입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래의 언어는 아랍어이나 프랑스어 또한 사용한다. 총인구 486만 명으로 상당히 적은 인구가 모리타니아에 살고 있음에도 면적은 세계 28위 수준으로 넓다. 인구에 비해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할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

레바논은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국가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지 않은 아랍국가이다. 국민의 54%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나 다종교를 인정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아랍권 국가 중에서는 종교 및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 레바논의 특이한 점은 종교의 자유 뿐만 아니다. 고정환율제로 레바논 내 상점에서 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달러가 있는 경우 레바논 통화로 환전이 필요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단어의 의미만을 생각하면, 아랍국가 중에도 매우 자유로운 국가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데, 사실상 종교의 정파와 종파 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분쟁은 총격 및 폭력 사태로 비화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그래서, 레바논은 수도인 베이루트를 포함한 국경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