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출산휴가 규정(스페인, 프랑스, 한국, 일본)

출산휴가는 휴식의 차원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지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휴가자의 일신상 휴식보다 가족 단위의 안정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통합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는데 타 국가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일

독일은 「모성보호법」 제3조에 따라 여성에게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6주 전부터 출산 8주 후까지 총 14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조산, 다태아 출산, 장애아 출산 등의 경우 여성이 신청하는 때에 한하여 출산 후 휴가 기간이 12주로 연장되어 총 18주의 휴가가 부여된다. 현재 독일에서 부성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유럽연합 「부모 및 보호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남성에게도 출산 후 최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2. 미국

연방법은 「가족 및 의료 휴가법」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주의 부모휴가를 보장한다. 이 12주에는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바, 미국 노동부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휴가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권한다. 이 부모휴가에는 육아휴가도 포함된다. 부모휴가는 출산 전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고용주는 부모휴가를 무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주법에서 별도로 출산휴가 등 부모휴가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주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브라질

브라질은 「노동법」 제392조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속하는 최소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입양의 경우 입양아가 입양된 날로부터, 태아가 사산된 경우 사산된 날부터 계산된다. 여성근로자는 출산 28일 전부터 출산일 사이에 사용자에게 출산휴가를 통보할 의무를 지며, 출산 전후 의사 소견서에 의해 기존의 120일 휴가를 2주 연장할 수 있다. 남성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 5일간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입양의 경우도 동일하다.

4. 스페인

스페인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16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또한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6주의 출산휴가 기간 중 6주는 의무적으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스페인 정부는 출산휴가를 기존 16주에서 20주로 늘릴 계획이다.

5. 일본

일본은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여성에게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출산 전 최대 6주, 출산 후 최대 8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예정일보다 늦게 출산하더라도 산후휴가는 실제 출산 시부터 계산한다. 또한, 남성은 「육아휴직, 간병휴직 등 육아 또는 가족을 간병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의 산후휴가기간에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최장 4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출생일부터 8주가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까지 취득 가능하며,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 제L1225-16조부터 제L1225-28조 등에서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모성휴가와 부성휴가를 규정한다.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 휴가로 6주, 출산 후 휴가로 10주 총 16주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출산 전 휴가는 3주까지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후 휴가는 늘어난다. 다태아인 경우 모성휴가는 최대 총 46주까지 부여되며, 해당 가정에 이미 2자녀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10주의 출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 부성휴가의 경우 주말,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25일이 부여되며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7. 영국

영국 「1996 고용권리법」에 따르면 모든 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 26주의 일반출산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와 26주의 추가출산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출산 후 2주(공장근로자의 경우 4주)는 의무휴가기간이다. "주"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하며, 법정공휴일(bank holiday)은 출산휴가 이후 복귀 시 연차에 추가된다. 출산휴가는 빠르면 자녀의 출산예정일 11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 후 바로 개시된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