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솅겐협약과 우리나라와의 사증면제협정 (스웨덴 경험)

솅겐협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떄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나 수화물 체크도 없다.

 

[솅겐협약 가입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위 솅겐협약 가입국에서 비솅겐국가(우리나라 등)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총 출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내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

 

자주 유럽국가에 출입국을 한다면,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사용해서 남은 무비자 체류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 https://ec.europa.eu/home-affairs/content/visa-calculator_en

Short-stay Visa Calculator

 

양자사증면제협정은 우리나라가 특정 나라와 무비자 체류를 가능하게 한 협약으로서, 체류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국가별로 상이하다.

 

실제, 우리나라와 협약이 되어 있더라도 솅겐 협약을 따라가는 유럽국이 다수이고, 정확한 적용여부는 당해 국가의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하여야 한다.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권고한다.

 

솅겐협약국에서 180일 이내 90일을 모두 체류하고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약국으로 가서 90일 체류할 수 있을까? (유럽 내에서 총 180일 체류하는 것)

 

예를 들어, 스웨덴은 솅겐협약 가입국으로 180일 이내 90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하는 국가라 입국일로부터 90일간 체류 가능하다. 이에 관하여 예태보리 출입국에 직접 문의해보았다. 스웨덴도 실질적으로 180일 이내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솅겐협약을 따르고 우리나라와 양자사증면제협약은 무의미했다. 다만, 스웨덴 직원들이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정확한 정보는 실제 문하는 날짜에 적용되는 그 국가의 지침이 상이할 수 있다.

 

괜히 불법체류로 유럽국에 입국금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류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